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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점은?
기사입력 2019-09-02 07: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① A사는 B사에게 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이 공사를 마치면 A사는 B사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② B사는 위 전기공사를 마친 후 A사에게 인도하고 A사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위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A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③ 한편 A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④ B사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언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요?

 

A: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깁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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