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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는 소형타워업계 목소리 외면 말라
기사입력 2019-09-02 06:3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기존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만든‘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으로 50m 이하 지브 길이(T형 기준)와 733kNㆍm(킬로뉴턴 미터) 이하 모멘트(끌어당기는 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실상 대형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기준이라며 모멘트 기준을 300∼400kNㆍm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준이 느슨하니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을 T형의 경우 45m에 680kNㆍm, 신규 장비는 40m에 588kNㆍm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계의 반발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높이 규제까지 들어오면 사실상 신규 소형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정부가 기준 강화를 밀어붙일 경우 1인 시위 등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소형 타워는 결코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건설현장은 일부 강성 노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와 월례비 요구 등으로 건설사는 물론 전문업계와 작업자, 사용자 등이 모두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다른 건설장비와 마찬가지로 소형 타워크레인도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되 기준 강화가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의 현장 가동을 제한하고 시장 진입을 막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종사자들의 생존과 현장의 효율성이 걸린 문제다. 3t 미만 8000여명의 영세 소형 타워 조종사들의 생계가 끊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도 전국 각 현장에서 작업 중인 소형 타워 업계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파업을 볼모로 하는 강성 노조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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