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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 안한다
기사입력 2019-09-01 14:28:4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홍남기 부총리 “시행 시기, 지역은 관계 장관 회의서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TV방송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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