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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LH 등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68%로 낮춘다
기사입력 2019-09-02 11:18: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 4년간 부채비율 2%p 낮춰…공공주택ㆍ인프라 확충 중점 투자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예상) 170%에 달하는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3년까지 168%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18년 766조2000억원에서 올해 79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0년 818조7000억원, 2021년 860조7000억원, 2022년 901조8000억원, 2023년 935조원 등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LH와 도로공사 등 10개 SOC 공공기관의 자산은 2018년 326조7000억원에서 2023년 417조1000억원으로 83조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증가와 더불어 총부채 규모도 2018년 479조원에서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채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난 170%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67%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68%로 올해보다 2%포인트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10개 SOC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82%에서 2023년 186%로 4%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영향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42%에서 2023년 266%로 24%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보면 LH는 부채비율을 올해 267%에서 2023년 264%로 낮추고, 한국철도공사는 254%에서 258%까지 줄이기로 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79%에서 87%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은 112%에서 154%로 급증하고 한국수력원자력(130%→153%), 한국서부발전(178%→217%), 한국동서발전(108%→157%), 한국남동발전(133%→168%) 등의 부채비율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점투자 분야도 재무관리계획에 담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SOC와 에너지 공공기관은 공공주택, 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투자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는 등 재무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출자・출연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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