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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누구 말을 따라야 하나
기사입력 2019-09-03 07: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오는 10월 초에 상한제가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가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관련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연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제 시행 유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발표 이후 한 달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보겠다’는 애매한 발언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신축 아파트와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로또 분양’에 대한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감으로 청약 과열 조짐 등 풍선 효과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적용 지역과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사업 추진 여부와 분양 일정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서 중요한 건 시행 시기 등 정확한 시그널이다. 그래야 업체와 조합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시행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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