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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
기사입력 2019-09-03 08:11: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A는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 B로부터 공사를 마친 건물을 이전받았고, 그 이후 B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A는 B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A의 B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인가요, 아니면 회생채권인가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으므로,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다음 회생계획이 정한 바대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해서 자유롭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한편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비록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비록 하자가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발생하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형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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