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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스스로 일자리 늘리게 해야
기사입력 2019-09-04 07: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의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한다. 올해보다 4조5000억원 더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인구ㆍ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을 증액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지만 ‘고용 허리층’인 40대를 위한 예산 증가액은 67억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노인 휴지줍기 같은 일은 일자리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단기 일자리는 말 그대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정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 효과는 양보다는 질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계층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반기업정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잇따라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감세 혜택을 늘리다 보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만 역주행이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친기업 정서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앞장 서서 사회 전반에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투자하게 된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7월 속보치보다 또 0.1%포인트 하락했다.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세금 감면 등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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