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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SOC격차’ 줄인다
기사입력 2019-09-04 14:55:5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생활SOC 지원기준 30년만에 손질

시설부족 자치구에 집중투자

2023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

재정ㆍ인구 등 고려 불균형 해소

 

 

지난해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친 뒤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 전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기준을 30여년 만에 바꾼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이 ‘삼양동 한 달 살기’를 통해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로, 시는 지원 기준을 바꿔 그동안 생활SOC가 부족했던 자치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8개 종류의 생활SOC 건립 비용을 이전까지 각 자치구에 똑같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1자치구 1복지관’ 지원 원칙을 적용했다면, 바뀐 기준을 통해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해 중앙값보다 노인 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복지관도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정한다.

‘1자치구 3체육센터’ 지원 원칙이 적용됐던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을 설정해 여기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최대 4개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립공공도서관은 ‘인구 당 도서관 면적’과 ‘자치구 면적 당 도서관 수’를 기준선을 설정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 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개선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향후 시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 요건과 인구 구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균형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의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을 42단계로 구체화한다.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에는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포인트 높인다.

생활SOC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총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 신청을 받아 내달 중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재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자치구별 재원 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이 담기게 된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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