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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활력, 적정공사비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9-09-05 07: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여름이 가고 가을이다. 아직 가을이라고 하면 이를까 싶기도 하지만, 지난달 8일 입추가 지난 지 벌써 한 달가량이다. 그러고 보니 추석도 다음주로 다가왔다. 가을이나 추석은 ‘수확의 계절’이다. 건설업계에도 올가을에 수확과 추수를 떠올릴 수 있을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먼저 정부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늘린 게 희소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이다. 이로써 SOC 예산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했다.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총 24조원 규모다. 동시에 생활 SOC 확대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3기 신도시 조성,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민자사업 활성화 등도 건설업계에 호재다. 게다가 발주기관의 갑질 방지도 추진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토건사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건설산업을 터부시했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업계에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지만, 시장에 맡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경제정책의 초점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일 수밖에 없다.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과 위기감 때문에 고용과 경기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생활 SOC’, ‘스마트 인프라’라는 포장으로 전통 토목사업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건설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 활성화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공사물량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업계의 현안은 이제 ‘적정공사비’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로 건설업계의 일감은 늘어나겠지만, 수익성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사업 적자를 주택사업으로 만회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택사업을 하는 중견 이상 건설사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주택사업을 하지 않는 중소건설사는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적자공사 속출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토목건설사 1119개사가 폐업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98%를 기록했다는 통계는 이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대형이나 중견건설사들의 주택사업도 앞으로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가상한제와 부동산 경기 하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 역시 공공공사 수주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공사비 수준이라면 공사를 수주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공정거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부공사에서 적정가격을 보장하지 않고 불공정거래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발주되기 이전에 개선방안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 적자공사로는 경기 활성화를 견인할 수 없다. 좀 더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

 

김정석 정경부장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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