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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탕 대책’으로 경제난 극복 가능한가
기사입력 2019-09-05 07: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추락하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의 예산을 1조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과 6조4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앞당기고, 서둘러 집행한다.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후 두 달 만에 또 다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건설기성(불변)이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있고 건설기성(경상)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재탕 삼탕이다. 게다가 건설투자를 끌어올린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건설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미ㆍ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상황은 하루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들 가운데 뭐라도 하나 현장에서 속 시원히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해소 정책을 내놔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이나 시장이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정책을 내봐야 백약이 무효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은 무시한 채 캐비닛 속에 있던 대책을 제목만 바꿔서는  험난한 무역전쟁의 파고(波高)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도돌이표 대책만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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