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공공계약 판례여행]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나?
기사입력 2019-09-05 05:0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마련되는 여러 대책 중 최근 주목받는 제도가 부실벌점이다.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비하면 비교적 약한 처분인 데다 민간 부문,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발주처에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부실벌점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들은 사전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미 준공이 된 지가 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부실벌점 부과냐’라는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다. 즉 이미 준공된 현장은 부실벌점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들은, 준공 전 현장에서만 부실벌점을 부과 받았거나, 부실벌점 자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여전히 벌점부과가 처분인지를 문의하는 기업들조차 적지 않다 보니 준공 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 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문제되는 사안에서 기존에 거더와 교각접합부의 연결은 볼트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리사인 A가 현장여건상 설계대로 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용접공법으로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볼트공법으로 시공하게 하였고, 그대로 준공이 되었다.

그러자 발주처 B는 A가 함부로 볼트공법에서 용접공법으로 변경을 지시한 것이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A는 법원에 부과된 벌점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이미 준공된 현장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부실공사를 한 뒤 준공이 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거 법령이 없다. 공사진행 중 부실공사가 적발되어 보완시공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이후 다른 공사에서도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29097 판결).

결국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벌점 부과는 가능한 것이므로, 준공 후 현장이라도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벌점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신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