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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줄지 않아
기사입력 2019-09-05 13:38:0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공정위, ‘제도개선 시급’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 소속 210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규제 대상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 회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5개사가 제외되고 43개사가 추가돼 총 12개사가 줄었다.

중흥건설(22개), 호반건설(12개)에서 많이 줄었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에서 5개씩 늘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48개 집단, 376개 회사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이 중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 이상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상장회사는 21개 집단, 29개사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47개 회사로 집계됐다, 이 중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59.7%)에 달했다.

지분율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를 가장 많은 보유한 기업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매각,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상장사가 지분을 소폭 변경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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