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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경제 펀더멘털 재검검 나서야
기사입력 2019-09-06 07: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일종의 환율 효과로 해석된다. 여행수지의 개선세로 서비스수지 적자도 넉 달째 개선됐다. 하지만 교역 둔화와 반도체·석유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품수지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유지했다.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고 내용마저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수출과 수입 단가뿐만 아니라 물량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까닭이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흑자 기조를 장담하기 힘들다. 우리 경제의 부담이다. 더 이상 펀더멘털이 좋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제 경제 낙관론은 금물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걱정스러운 구석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주 원인인 반도체 단가 하락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라는 새로운 악재까지 가세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목표 605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비상하고 엄중한 한국 경제의 위기다. 더 큰 문제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보다는 절망의 먹구름만 짙어 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정확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을 숙고해야 대처가 가능하다. 해답은 시장·기업 친화적 정책이다. 이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수출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된다. 그래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안일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방향을 돌려 놓는 묘안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심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뿐만 아니라 성장, 고용과 대외경쟁력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재점검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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