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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
기사입력 2019-09-06 10:14: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관련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줘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도시정비법상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 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한 자료가 없는 이상, 조합 임원이 열람·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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