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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이 부른 에너지공기업 부실
기사입력 2019-09-09 07: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공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전은 원전 중단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해외 원전으로 눈을 돌려 수익성 제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익 적자로 전환된 한수원도 원전 건설 비용을 올해 1조9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6788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모두 정부의 원전 중단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부메랑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만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인천과 불과 330㎞ 떨어진 산둥(山東)반도 동쪽에 스다오완(石島灣)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등 한반도와 마주한 동ㆍ남해안을 따라 신규 원전 11기를 건설 중이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편서풍과 해류를 따라 한반도에 유입되면 우리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전 건설 중단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더 문제는 이 같은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에 전기료  인하를 강제하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메워줘야 한다. 누진제 완화ㆍ폐지로 인한 적자와 추가 부담은 1910억~ 2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탈원전의 피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전문인력이 떠나고 부품산업이 무너지면 원전의 안전성은 지금보다 더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 낸 원전기술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게 뻔하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은 꽃도 채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게다가 잇따른 원전 사업이나 정비 사업 등의 단독 수주 실패는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탈원전 영향을 부인하기 힘들다. 정부는 후폭풍이 더 커지기 전에 탈원전 재고를 포함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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