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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공공기관 55조 투자계획 100% 집행해 달라”
기사입력 2019-09-06 16:11: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공공기관의 총 55조원 투자계획이 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100%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10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차관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원 외에 내년도 투자 계획 중 1조원을 하반기로 당겨서 집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선금 지급 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조기 집행 관련 특례를 실시하고, 미리 투자하는 데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내실 있는 출자·출연 협의를 추진하며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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