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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계, 전기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박차
기사입력 2019-09-10 05: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기공사업 단체들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기공사업법은 물론 공사 입찰 등을 규율하는 국가ㆍ지방계약법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먹거리 창출과 업무환경 개선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다.

전국 1만7000여 회원사를 둔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와 전기 관련 14개 단체의 모임인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성관)는 이런 방침 아래 업계와 긴밀히 연계해 협회의 역량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협회는 이미 제도개선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핵심법령인 전기공사업법과 하위 시행령ㆍ규칙상 개선실적만 각각 6건과 16건을 합쳐 총 22건이다. 이는 앞선 2개년(전기공사업법 0건, 시행령ㆍ시행규칙 5건 총 5건)의 실적을 4배 이상 웃돈다.

같은 기간의 국가ㆍ지방계약법령상 제도개선 실적도 29건이다. 기타 입찰제도 등의 제도개선 실적 7건을 합치면 총 36건으로 직전 2개년의 실적인 15건을 2배 이상으로 능가했다.

협회를 구심점으로 한 이런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업계의 공사수주 실적도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전기공사업 매출실적을 보면 2017년 27조9690억원으로 전년(24조1200억원)보다 16% 늘어난 데 이어 작년 잠정 매출실적도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지난 4일에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금천구)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방안의 법적 근거를 담아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전기의 날(4월10일) 제정 △5년 단위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전기 생산ㆍ공급ㆍ이용 안정화 및 효율화 시책 마련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책 △국제협력 및 남북한 교류 활성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김성관 회장(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전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지만, 전기산업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전무했다”며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발의로 전기산업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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