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폐지하라" 정비사업지 42곳, 첫 총궐기대회
기사입력 2019-09-09 17:18:4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만2000명 서울 광화문 집결...소급적용도 헌법에 위배 주장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수도권 42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총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폐기하라 소급적용, 중단하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42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1만2000여명(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회 추산)이 서울 세종대로에 집결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방배5, 개포4, 흑선3, 반포 1ㆍ2ㆍ4, 신반포4, 방배13, 이문3, 청담삼익, 방배6, 용답 등 총 42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궐기대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때에는 1억∼2억원가량 늘어난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고, 그 지분의 차익을 노리는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면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이주ㆍ철거ㆍ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폐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폐기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주거안정 해결 등을 촉구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총궐기대회 다음날인 10일 13개 조합장과 국토교통부에 청원결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때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형용기자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