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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줄줄이 중단...'알짜사업'도 무분별 매각
기사입력 2019-09-10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업계 "과거 정부 적폐로 볼게 아니라 프로젝트별 경제성 등 면밀히 따져야"

‘적폐’ 지목해 알짜사업도 헐값 매각 우려

미래 가능성 고려한 ‘옥석 가리기’ 시급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된 해외자원 개발 관련 자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적폐’로만 몰아 헐값에 파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프로젝트나 자산별 경제성을 치밀하게 따져 살릴 사업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줄줄이 중단된 가운데 일부 수익성 높은 자산들까지 무분별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이 대표적이다. 공사는 지난달 지분 10% 매각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불발했다. 당초 입찰 의향을 밝힌 일본, 중국, 캐나다 기업들이 가격을 써내지 않거나 공사가 제시한 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한 여파다. 공사는 오는 10월 재공고할 계획이다.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서쪽으로 120㎞ 떨어진 콜론주 도노소시에 있는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은 지난 2009년 10월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 후 675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시험생산에 돌입해 지난 6월 구리 농축액 1차 선적분이 출항했다. 오는 2021년부터 상업생산을 본격화하면 연간 30만t의 구리를 40년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유력기업들도 관심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막상 입찰에서 기대 이하의 단가 제안만 나왔다. 하지만 공사로선 헐값 매각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범정부 차원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정리 방침을 거스르기 힘든 탓이다. 이번 응찰사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값을 써내지 않았다는 게 공사의 추정이다.

광물공사의 알짜자산 매각은 이뿐이 아니다. 작년 12월 호주 물라벤 유연탄광산 지분도 팔았다. 2008년 지분 4%를 인수한 공사는 인수대금을 포함해 작년 말까지 591억원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700억원을 회수했고 추가이익을 노릴 수 있었지만 매각했다.

지금까지 221억원을 투자해 300억원 넘게 회수한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과 투자금(303억원)을 거의 다 회수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한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 광산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도 미국의 셰일가스 광구인 이글포드와 영국 에너지기업 다나페트롤리엄 등 해외 우량자산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알짜사업을 속속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분 24%를 인수한 미국 이글포드의 경우 매장량만 약 5억배럴로 공사의 해외자원 관련 참여사업 중 가장 알짜로 알려졌지만 정부 정책에 밀려 팔았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매각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6대 주요 광물에 대한 우리 한국의 해외 의존도는 2000년 84.3%에서 2012년 94.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외자원 개발은 중국, 일본 등에 크게 뒤처진 현실”이라며 “특히 오랜 투자를 통해 개발을 막 끝내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사업들까지 헐값에 해외기업에 넘겨주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적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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