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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 다스코 상대 ‘특허권 침해금지 ’ 대법원 최종 승소
기사입력 2019-09-09 15:05:0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재판부 “다스코, 덕신하우징 특허권 침해 인정한 2심 확정”

손해배상금 지급, 특허모방품 생산금지, 제조설비, 제품 폐기 명령 확정

김용회 대표 ”우리제품 모방 행위 사라질 것 기대”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 ㈜덕신하우징(대표 김용회)이 자사 특허품에 대해 ㈜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허품은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이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도 다스코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데크’의 핵심 발명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독보적 기술이다.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제품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판결에서 ‘피고(다스코)는 해당 스페이서를 핵심부품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 원고(덕신하우징)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다스코의 해당 스페이서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완제품, 반제품 등 제품 일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탈형데크용 스페이서’에 대한 특허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다스코 제품의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덕신하우징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덕신하우징 김용회 대표는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다시금 인정된 판결”이라며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 ‘에코데크’는 덕신하우징의 연구개발로 지난 2013년 탄생했다. 기존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해 고철 등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제품이다. 

 

안종호기자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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