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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방설계 도급계약 첫 실태조사
기사입력 2019-09-10 05: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주도 "위법 해소하고 사고 방지" ...업계, 전국 확대 여부에 촉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분야 소방설계 도급 계약 실태 조사에 나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도는 지역 내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민간 건축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소방설계업체와 건축주 간 도급 계약 실태를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실태 조사와 처벌이 이뤄졌으나 소방시설설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달 중 소방설계업체와 건축주 간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소방설계업체가 건축주 및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입금 받은 설계비 내역, 건축사사무소의 소방설계업 겸업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처럼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분야 소방설계 도급 계약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공공부문은 분리 발주로 소방설계업에 대한 도급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는 반면 민간분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이 각종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 뒤 2017년 대한건축사협회에 소방설계업 도급 계약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소방시설설계업이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불법적으로 박한 대가로 소방설계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위법 행위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로 인해 건축설계업계는 이번 조사가 도내 전체,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소방당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소방은 물론 전기와 정보통신설계 모두 건축계획 안에서 조정되야 하는데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관련업체와 업무상 소통에 문제가 많고 절차도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건축주가 알면서도 소방설계업체를 직접 상대하길 꺼려 건축사사무소에게 일임하고 건축사는 협력사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기에는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들의 일감 확보를 위한 무리한 수주 욕심도 한몫하고 있다”며 “건축주가 분양 일정에 쫓겨 건축사에게 무조건 맞추라고 요구하는 인식도 개선해 건축주가 직접 도급 계약을 챙기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건축설계에 종속된 소방설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축사의 총괄적인 조율 기능을 명시하는 법 개정도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도 수도권은 양호한데 지방은 소방설계업체가 제한적이라 건축사사무소들이 소방설계업체에 끌려 다니는 문제가 있어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낙찰 뒤 소방설계업체를 선정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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