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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대법원 승소판결 요금수납원 499명 직접고용
기사입력 2019-09-09 17:19:4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ㆍ2심 진행 1116명은 별개…개별 판결 후 대응책 마련



한국도로공사는 9일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급수납원 499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 1, 2심 재판 중에 있는 1116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 경과 후부터는 공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법파견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공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중 220명은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초과(20명) 및 파기환송 처리(6명) 등을 제외하면, 최대 499명이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도공은 설명했다.

이에 도공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들에 부여할 조직내 업무를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업무 배치는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며 “현재 거주지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이달 18일까지 직접 고용 대상자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3일부터 다음달까지 현장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도공은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현재 1, 2심 중에 있는 1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 건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외 임금차액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에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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