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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보가 답이다
기사입력 2019-09-10 07: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값이 8월 들어 급등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분양이 안 되던 인천 검단신도시도 분양가상한제 얘기가 나온 뒤 분양이 속속 완료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 따른 풍선효과다. 집값 불안의 주요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의 사업성 악화로 지연ㆍ중단될 수밖에 없다.

  어제 열린 정비조합 총궐기대회엔 총 40여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해‘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투자와 소비가 부진해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ㆍ중 무역갈등 등으로 수출 부진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주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인 2.2%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될 게 뻔하다. 게다가 총리, 부총리 말이 다르고 부처 간에도 다른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증시 격언 중에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러니 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집값을 안정시키지도 못한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 집값은 언젠가 부풀어 오르게 마련이다. 이는 수요ㆍ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 원리와도 맞지 않다. 득보다 실이 큰 분양가상한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보가 답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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