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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직접 시공’ 의무 준수 여부 판단기준
기사입력 2019-09-10 08:06: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건설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공사감독원을 상주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이 정한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4항 본문), 구체적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제1항).

위 조항을 고려해 볼 때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직접시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자재납품 및 장비투입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직접시공이란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이른바 ‘직영시공’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i)노임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시공(인력 직접조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 직접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ii)자재 구입 또는 장비 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iii)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업무는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05. 4. 7. 선고 2004구합29061 판결은 건설업자 갑이 제3자 을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재료와 설비를 조달하며 공사감독원을 파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실질적인 피용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레미콘·철근과 관로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고강도 이중벽관을 갑이 공급한 사실, 갑 소속의 공사감독원이 을의 위 각 공사현장에 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을이 갑에 종속된 실질적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항소기각 확정됨).

이상과 같은 유권해석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공사감독원을 상주시킨 사정만으로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인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직영시공’함으로써 직접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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