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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대금 295억원 지급 조치
기사입력 2019-09-10 10:42: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9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 때마다 중소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는 52일에 걸쳐 전국에서 10곳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0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했다.

연간 대금 지급조치 실적은 2017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260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 올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결제일이 명절 이후이지만 지원요청 등에 따라 조기 집행한 금액은 약 2조60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두 90개 원사업자가 조기 집행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1만7956개의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앞당겨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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