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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허위 계약에 근거한 하도급보증은 무효
기사입력 2019-09-11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허위로 하도급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부받아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 보증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서는 무효로서 보증금 청구 역시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사업자인 A건설과 수급사업자인 B토건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보증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결국 A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B토건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판시하며 B토건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도급보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단59484 판결 참조).

즉, B토건은 A건설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목적으로 A건설과 통모하여 공사기간, 기성률, 공사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하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제조합에 교부하였고, 그 계약서에 따라 하도급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하도급보증계약의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하도급보증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수급사업자인 B토건으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을 양수받은 C가 하도급계약이 허위임을 모른 채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 역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참조).

이처럼 C가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은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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