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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원일몰제 대응 ‘최고’
기사입력 2019-09-10 15:38: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집행ㆍ조성계획률 등 종합 1위

대전ㆍ제주ㆍ대구ㆍ부산도 우수

국토부, 내년 지원 예산 3배 증액

공원기능 유지 방안도 적극 협력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조성계획과 예산투입률은 각각 제주도와 대전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세종시는 공원 조성률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 인천시와 대전, 제주, 대구, 부산 등의 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ㆍ시ㆍ군 계획시설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최초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실효대상인 전국 1766개 공원(363㎢)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공원집행률과 공원 조성 계획, 공원 조성예산 투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실적을 평가했다.

여기에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과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에 대한 평가도 반영해 지자체별 종합순위를 매겼다.

종합순위 1위에는 인천시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 전체 2위(74.8%)를 비롯해 공원 조성 계획률(5위), 예산투입률(6위) 등 항목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린벨트(GB)나 보전녹지 등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비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서는 대전과 제주, 대구, 부산 등이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대전시는 예산 투입률이 전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공원 집행률 6위, 공원 조성 계획률 7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이 15위에 그쳤으나 실효대상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1위)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 방침을 밝혀 3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하는 등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부산시도 공원조성 계획률(3위)과 예산투입률(5위) 등의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공원집행률(계획 대비 조성)은 세종(97.5%), 인천(74.8%), 경기(64.7%) 등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과 제주, 경북, 울산 등은 30%대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공원조성계획률은 제주(100%)와 광주(93%), 부산(82%) 등이 높았으나 대구와 경북, 울산, 세종 등은 10∼20%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올해 예산 대비 내년 공원조성투자액인 예산투입률 면에서는, 대전(9.2%)과 서울(8.3%), 대구(7.8%)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강원, 충북, 세종 등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개발 가능성 평가에서는 수도권과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 단위 공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채 이자지원 및 국ㆍ공유지 실효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원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79억원이었던 정부예산을 내년 22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또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개정(8월 발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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