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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 ‘제작연도부터 20년’ 확정
기사입력 2019-09-10 13:57: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밀진단 받아야 추가사용 가능

가동중 기계, 해체때까지 자동연장

건설기계관리법령 국무회의 통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제작연도로부터 20년으로 확정됐다. 이후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에 설치돼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건설공사 차질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해체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도입을 목적으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은 지정된 위탁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야만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돼 가동 중인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뒀다.

사용을 완료하거나 공사가 마무리돼 최초로 해체하는 시점까지 내구연한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정밀진단을 위한 해체 및 추가 설치 부담 등 건설공사의 차질이나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에는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타워크레인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정밀진단 업무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성 우려를 낳았던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도 정밀진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한 정밀진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검사대행자나 제작사에 한해서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내구연한이 도입ㆍ시행되면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및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정밀진단 업무시행을 비롯해 효율적인 건설기계 관리방안과 건설현장,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 정밀진단 위탁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예정으로,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정밀진단에 착수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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