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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개혁 나섰는데… 건설 규제법안 ‘공장’된 20대 국회
기사입력 2019-09-11 06:5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총 345건 발의, 19대의 3.5배… 대부분 처벌 강화ㆍ경쟁력 저해

 

 

20대 국회 들어 건설산업 관련 규제 법안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선 및 철폐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인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종료를 8개월가량 남겨둔 가운데 지금까지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직ㆍ간접적 규제 법안은 총 3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규제 법안(100건)의 3.4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쟁제한 관련 규제가 8건인 것을 비롯해 △영업ㆍ입지 규제 62건 △시장진입 규제 19건 △행정조사 규제 21건 △시험ㆍ검사기관 규제 38건 △건축물 규제 39건 △기타 건설 규제 158건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19대보다 대폭 늘어났다.

뿐만 아니다. 19대에서는 100건 중 7건만이 가결ㆍ공포된 반면, 20대에서는 지금까지 이미 86건(가결 65건, 공포 21건)에 이른다. 무려 12배 이상의 규제법안이 가결ㆍ공포된 것이다.

규제 법안 중에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순기능 법안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거나 처벌 강화 일변도라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1000억원 미만 공공사업에서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사업 공동 시행자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규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건설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특히 이찬열(바른미래당)ㆍ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물 시공시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주택법ㆍ건축법 개정안)은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입법안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식품의 원산지 공개와 같이 건축물 원산지를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지만,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 및 부자재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규제 정부책임 입증제’를 추진하면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규제 정부책임 입증제란 정부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하는 정책이다. 기재부에서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선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1995∼2015년) 우리나라 건설생산성은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규제의 문제다. 건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외에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완화 순위를 95로 평가한 바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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