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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日정부 항공안전 우려 회피...즉각 대화참여 촉구”
기사입력 2019-09-10 15:35:0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주남단 항공회랑 조속한 정상화 추진…안전강화 조치 시행

 

   
제주남단 항공회랑 및 신항로 제안 개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ㆍ중ㆍ일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은 몇차례에 걸친 답변요구와 면담제안을 회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추가 협상 종료시점인 지난 2일에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항공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항공회랑이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으로 인해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좌우 총연장 519km, 상하 폭 93km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항공기와 중ㆍ일간 항공기가 교차하는 구간이 포함돼 있어,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하루에만 880여대의 항공기가 오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항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개설을 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중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안전한 항공기 이용을 위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항공로 교차구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살 수 있는 안전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하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ICAO와 중국, 일본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당면 위험 저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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