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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 “갑을관계 불공정행위 철저히 감시ㆍ제재할 것”
기사입력 2019-09-10 15:27:0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된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4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대 과제는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이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 해소룰 위해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선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 시장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직 혁신 의지도 나타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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