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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조국 스트레스 해소할 대통령의 과제는
기사입력 2019-09-11 05:00: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이 지난 9일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의혹으로 얼룩진 조 후보 임명과 관련, ‘밀리면 진다’는 진영싸움이나 레임덕 방지책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한 듯해 반가움이 교차한다. 그동안 만난 건설ㆍ자재ㆍ기술업체 중에서 검찰수사로 아예 풍비박산나거나 어렵게 혐의를 벗었지만 재기불능에 빠진 사례를 많이 봤다. 수사 압박에 자살한 이도 있다. 메스가 필요하다. 야당 반발로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 ‘조국’이란 이름은 한달여간 스트레스 덩어리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슷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마다 기사가 쏟아졌고 댓글은 늘 공방전이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몰았던 최순실 이후 미디어에 이렇게 많이 회자된 이름이 있을까? 중도를 표방하지만 보수 쪽에 가까운 필자로선 조국 장관의 내정 소식에 반감이 앞섰다.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에 속칭 ‘내로남불’인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치의 선봉장인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입시부정, 펀드투자 등의 의혹보다 더 큰 반감도 조국 후보자의 내로남불과 표리부동에 있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포화도 반갑고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단행되면서 이들 대한민국 대표 기득권세력의 노림수가 무엇일까란 의구심이 생겼다. 실상 조국에 못지않은 허물을 안고 있음이 분명한 이들 기득권층의 비판이 되풀이될수록 그 피로감이 조국 스트레스를 서서히 넘어섰다. 대통령으로선 돌이킬 수 없는 지명 철회보다 임명하되, 유죄가 확정되면 사퇴시키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맞을 이번 한가위에는 친척들과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피해가기 힘든 게 있다. 바로 교육이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뒀지만 교육에는 무심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중 유일하게 가능한 한가지라도 실천하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계기로 ‘금수저 전형’의 실체를 알았다. 과거처럼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만 잘 쳐서는 속칭 ‘인 서울’도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며칠 전부터 집사람이 아들을 유학보내자고 꼬드긴다. 1년 전쯤 일축한 후 잠잠했다가 조국 사태 후 도졌다. 조 장관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조카 2명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했다. 미국 근무를 갔던 형이 돌아올 때 대한민국 입시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면서 ‘뼈 빠지게 키워 미국 사람 만들 일 있느냐’고 분개하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실제 조카들 얼굴 보는 게 몇년에 한번이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울지 엄두가 나지 않지만 ‘금수저 전형’의 실체를 알게 된 후 흔들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이 진짜로 챙겨야 할 부분이 교육제도가 아닐까. 국민 피부에 더 와닿는 부분도 사법보다 교육이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조국 임명에 반대한 절반 이상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첩경이다.

 

김국진 산업2부장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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