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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침체 부른 9ㆍ13대책 1년
기사입력 2019-09-11 07: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꼽힌 9·13대책이 시행 1년을 맞는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등 세금ㆍ대출ㆍ공급 방안까지 총 망라되며 참여정부 시절의 ‘8·31대책’ 규제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주택시장도 규제의 위력에 눌려 한동안 안정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강남 재건축 급매물 소진으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회복세는 7∼8월 들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9ㆍ13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원상 회복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9ㆍ13대책의 약발이 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아파트 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주택 관련 경기만 침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거래 절벽이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은 8758가구로 9ㆍ13대책 이전 1년간 월평균 거래량(1만4190가구)과 비교해 38.3%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을 살리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회생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가라앉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10여 차례 대책을 내놨으나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보였다. 인위적인 억누르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9ㆍ13대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역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열된 지역을 타깃으로 한 핀셋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연착륙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일 예정인 분양가상한제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검토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를 정부 당국자들은 잘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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