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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간접투자로 시중 자금 끌어들인다
기사입력 2019-09-11 13:44: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한 공공자산 우선적 제공…각종 세제 혜택 대폭 확대해 개인 투자 유도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우량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공공자산을 정책적으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대상에 몰아줄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에 여러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9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공모, 이하의 경우 사모 형태로 분류된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가운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국토교통부 인허가)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금융위 인허가)가 대표적이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업무용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최근 5년간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오피스리츠의 연간 수익률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4년 4.6%, 지난해에는 6.4%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리츠·부동산펀드(161조8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사모(155조8000억원) 형태였고, 공모(6조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인 상태라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공모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우량한 자산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려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7%인 공모 투자의 비중(부동산 간접투자 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한 공공자산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신도시 내 자족 용지(서비스·일자리를 신도시에 제공하는 시설 용지)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우선 받을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 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기간(예시 3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일반 세율(14%)보다 5%p 낮은 것이다.

또한 2020년부터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제산세의 경우 0.2%의 분리과세가 유지되지만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100%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조세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검토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받을 수 있는 과세 특례도 2022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에 대해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모(母)펀드로서, ‘앵커 리츠’(Anchor-REITs)도 조성된다.

앵커 리츠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과 연기금·금융기관·LH 등이 3년간 8000억원을 출자해 마련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양질의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우선 공급되도록 지침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들은 대부분 늦어도 내년 중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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