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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건설시장 풍향계 - 부동산] 시장 뒤흔들 '3大 이슈' 다음달 윤곽
기사입력 2019-09-16 06: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분양가상한제 · 수도권 광역 교통대책 · 3기신도시 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광역 교통 대책,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등…. 향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3대 이슈들이 내달 윤곽을 드러낸다. 각각 건설업계의 미래 주택사업 향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이슈여서, 윤곽을 드러낼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지칠 줄 모르는 서울 집값 상승세…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하나

올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연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다. 민간택지 내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 책정 시 정부가 개입해 가격 부풀리기를 막는 게 핵심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게 내달부터 발효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과 시행시기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7월 0.07%에서 8월 0.14%로 2배 올랐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칼을 꺼내들었지만, 10월부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서울 집값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부는 측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당연히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이라고 밝힌 상태. 추석 후 이사철을 맞으면 매매ㆍ전세 수요가 증가해 서울 집값 역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 시행을 통해 한번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사실상 확정하고 8∼9월 대거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미뤄진다면 주택사업 일정 재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기 신도시 多 품은 수도권 교통 대책…내달엔 발표하나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1~3기 신도시를 망라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담은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말 수립ㆍ발표 예정인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지난 10년여 간 지지부진했던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내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의 좀 더 구체적인 교통 대책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높다.

기본 구상안 발표를 위해 국토부와 대광위는 지난 6월부터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머리를 맛대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으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교통정책 방향, 전체적인 노선망, 교통수단 등을 제시하게 된다.

건설업계도 기본 구상안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8∼9월 부동산 시장에서 치열한 아파트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 구상안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실수요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검단, 파주운정,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 후발주자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들이 최근 ‘완판’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서울(인천)지하철 연장 등 계획된 호재가 작용했다. 현재는 서울 진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20∼30분 내로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인포에 의하면 추석 후 10월 말까지 전국에 예정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총 4만6785가구다. 42.1%(2만1575가구)가 수도권 내 물량이다. 이 중 경기도 1만3000여 가구, 인천 7200여 가구 등 2만 가국 이상이 기본 구상안의 사정권에 속한 지역들에서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구 지정…토지 보상도 본격화

내달부터는 3기 신도시 이슈가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등 4곳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은 내년 3∼4월께 지구 지정을 끝낸다.

지구 지정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들 6곳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이름으로 올리게 되는 셈이다. 이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작업은 3기 신도시의 시행을 담당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부동산 업계 전망에 의하면 토지 보상에 풀리는 금액만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는 것은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지정 후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시 내 희소성 높은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역시 향후 주택사업을 위한 토대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다. 3기 신도시에서만 건설되는 아파트 등 주택만 해도 총 30만 가구에 달한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후, 조성공사 등 기반 작업을 거쳐 토지 공급에 들어가게 된다. 2020년 토지 보상, 2021년 부지 조성, 2022년 토지 분양 등이 가장 일반적인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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