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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도입 활성화한다…손실 나도 발주담당자 면책
기사입력 2019-09-15 11:40:4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환경부, ‘환경기술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환경 신기술을 채택해 사업을 발주한 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손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아직 검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환경 신기술 적용 때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기관의 계약사무 등 담당자는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적용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환경공사는 설계 반영이나 시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투입비용 회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처이자,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처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봉승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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