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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할 일 해야
기사입력 2019-09-16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휴 중에도 야권은 당 대표가 직접나서 1인 시위와 촛불 집회 등을 열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추석 민심이 서로 자기 편에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다.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앞으로 8개월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정국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심 또한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배신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예사롭지 않다.

 이달 1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로선 정기국회 일정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일제히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장관 해임건의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아예 “문재인 정부는 끝났다”며 극한 투쟁을 선언했다. 조 장관 부인 등 가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검찰과 여권의 재충돌 가능성도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지지세력 간 진영 갈등도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을 심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탄력근로제 등 각종 민생 법안도 여야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15일 기준 2만245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867건뿐이다. 처리율이 30%선에 그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야당 잔치’라는 말이 있다. 국회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정부 투쟁의 공간이라는 이야기다. 야권은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기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봄에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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