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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 ‘간이 종심제’의 성공조건
기사입력 2019-09-17 05: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간이 종합심사낙찰제’가 올 연말 공공건설시장을 뜨겁게 달굴 만한 재료로 떠올랐다.

‘간이 종심제’는 정부가 올 1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처음 선보인 개념이다.

현행 30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심제를 100~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 구간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수주영역인 만큼 정부는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수행능력평가의 경우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을 완화하고, 배치기술자·공동수급체 등 공사에 투입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가격평가는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 등을 통한 덤핑 방지를 약속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베일에 가려졌던 ‘간이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 특례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종심제는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경우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는데, ‘간이 종심제’에선 일부 발주기관이 ±18%를 ±19%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점을 받지 않는 상하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통해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종심제에서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의 70%와 균형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는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단가심사의 모수가 되는 기준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선보이는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에 이들 낙찰률 상승 장치가 반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간이 종심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간이 종심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간이 종심제’의 성공조건은 2가지로 압축된다.

낙찰률 상승폭과 입찰참여업체 수가 바로 그것이다.

일단 낙찰률 상승은 감점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 확대와 기준단가 조정 등을 통해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다만,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입찰참여업체 수는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여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낙찰률 상승폭 만큼이나 중요한 성공조건이다.

만에 하나 입찰참여기회를 박탈 당해 입찰참여업체 수가 크게 줄어든다면 ‘간이 종심제’는 작지 않은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간이 종심제’가 이들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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