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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개편 내달 윤곽…대업종화 찬반대립 ‘업계 촉각’
기사입력 2019-09-17 06:4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2건

이르면 내달 잇따라 공개 예정



전문건설업종 개편작업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업종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우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 업종개편 방안 연구용역’이 다음달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건축시공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도 다음달에 끝난다.

건정연의 연구용역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축시공학회의 용역은 전문건설협회 업종별협의회가 중심이 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전문건설업계가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현재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로 통합하는, 대(大)업종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건설공사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 업역이 폐지되는 만큼 내년에 업종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해 열린 건설산업 생산체계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는 조만간 업종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에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에 업종개편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업종 개편과 관련된 첫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용역 결과들이 전문업종 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전문업종 개편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업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문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업종화 여부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내에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개편 방향을 두고 전문업계 내부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업계 내에서는 업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시장에 진출하려면 업종 수를 줄이는 대업종화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대업종화는 결국 불법 하도급만 양산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의 한 업종별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전문업종 대업종화 원칙에 업종별 협의회를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면서 “대업종화를 하면 전문업종의 전문성도 약화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공사까지 수주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시장에 진출하면 업종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일부의 반대는 주력공시제 운용 방안 등 입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 용역들에도 각 진영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건정연의 연구용역은 정부의 대업종화 방향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건축시공학회의 용역은 대업종화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문제는 정부가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건설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업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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