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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사모운용사 ‘고사’위기
기사입력 2019-09-17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동산전문사모자산운용사들이 고사위기에 몰렸다.

정부 당국이 사모부동산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신규 실물 부동산투자는 공모 외엔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모펀드 출시 자격이 없는 사모 운용사들은 종합과세 현실화 시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 260곳 중 전문사모운용사는 71.53%(186개사)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특별자산에 특화된 전문사모운용사들이란 분석이다. 실제 사모펀드 총운용자산(AUM)은 지난 3월말 350조5000억원 대비 30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특별자산(8조3000억원), 부동산(6조4000억원), 혼합자산(4조5000억원) 위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준비중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문사모운용사들이 견인해온 대체투자 활성화는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 재산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 0.24%에서 0.48%로 2배 상승한다. 별도 종부세도 부담해야 해 세금부담은 기존 개정 전 대비 3~4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액은 고스란히 수익률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에 행안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설정 사모부동산 펀드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공모화 외엔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사모운용사가 고사 위기에 몰린 이유는 공모펀드 설정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요건을 △자본금 80억원 이상 △일임사·운용사 경력 3년 이상 △2년간 기간경고(기관주의 4회 이상)가 없는 경우 △펀드+일임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모펀드운용사 중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신청한 사모펀드운용사는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2곳 뿐이다. 타임폴리오운용은 최근 공모운용사로 전환됐다.

특히 전통자산이 아닌 부동산전문운용사 중 자본금 80억원 이상을 맞출 여력을 갖춘 운용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부동산전문운용사 임원은 “이사회 차원에서 공모운용사 신청을 위한 유상증자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신생 부동산전문운용사의 경우 펀드설정 등 당장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운용사는 공모운용사 전환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사모부동산 투자에 초점을 맞춘 신생운용사들은 초기 사업비 집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행안부의 세제혜택 폐지 조치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펀드 총운용자산 증가와 더불어 자산운용사 임직원 확충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사모운용업계가 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운용사는 공모펀드 설정이 막혀 있으니 공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는 운용사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법령 완화로 이미 엄청난 숫자가 설립됐는데 다들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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