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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단속 불만 호소
기사입력 2019-09-18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국식 환경규제 비현실적…개선 절실”

 

 

국내 레미콘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 과다한 환경규제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대기오염 발생량 측정 관련 규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레미콘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관련 단속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산업 환경과 괴리된 미국의 환경 규제를 그대로 차용한 탓이다. 미국 레미콘 공장은 먼지 발생량이 많은 건식시설이 주류인 탓에 환경규제가 까다롭다. 반면 국내 공장은 대부분 습식시설이고, 여과집진 시설을 운용하고 있어 미국식 EPA 기준은 과다하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EPA 배출계수를 국내 레미콘 공장에 적용하면 일일 생산량이 약 500㎥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EPA 기준을 적용해 연간 레미콘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금보다 6배 많은 공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PA 기준을 적용해 공장 가동을 제한한 지역은 아직 경기 김포시 소재 8개사 공장뿐이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개선 여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단체들도 이런 사정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레미콘산업에 적용 가능한 규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배조웅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레미콘업계 실태조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 발생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업계 및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환경규제를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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