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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ㆍ상습 체불 사업장 2800여곳 근로감독
기사입력 2019-09-16 16:08:4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체불 사업장 건설업 가장 많아…구속 강제수사 강화



정부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신고가 많은 건설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사업장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5.4%로 가장 많다. 도소매·음식 숙박업(18.7%)과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순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85.9%를 차지했고, 30∼50인 미만이 5.6%, 50∼100인 미만이 4.6%다. 100인 이상은 3.9%다.

고용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면서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 감독과 함께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고용부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서도 임금 4억3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반복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금형 제작업체 사업주 박 모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ㆍ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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