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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9-09-17 12: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체당금 지급까지 7개월가량 걸려…생계비 확보 기대

 

정부가 임금 체불로 직장을 그만둔 저소득 퇴직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537만원 이하인 노동자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 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임금 체불 퇴직 노동자는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이 지급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로 마련한 다음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해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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