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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등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원안위로 일원화
기사입력 2019-09-17 15:41: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최근 수입 고철에서 방사선 검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고,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일본으로 24건을 반송조치했다. 반면,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방사선 기준초과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원화된 수입 고철과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주체를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해 천연방사선핵종과 인공방사선핵종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세슘, 요오드 단 2종의 인공방사선핵종만 검사를 진행하고, 정밀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면서 “고철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전문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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