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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그만둬야
기사입력 2019-09-18 07: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조국 정국’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각 당은 이달 30일부터 20일간 개최 예정인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각 의원실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정기국회와 국감은 ‘야당 잔치’이기에 조국 정국으로 국회가 삐걱거리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에게 각인시킬 기회를 야당이 팽개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국감 위원들이 기업인에게 호통치는 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추석 이후 현장의 공정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건설업계는 자사 CEO 소환 여부를 확인하고 방어하느라 신경이 온통 여의도로 가 있다. 벌써부터 몇몇 건설업체 CEO의 이름이 증인신청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등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도 법을 어기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국감장에 불러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감 위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잘못도 없는 기업인들을 종일 국감장에 묶어 놓고는 위원들끼리 서로 치고받거나 증인들에게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호통만 치는 경우도 많다. 올해라고 다를 것 같지 않다. 특히 과거에 보면 건설기업 CEO나 건설관련 단체장을 무더기로 증인 대상으로 올려 놓고는 후원금이나 지역구 민원과 거래하면서 빼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기업 국회 담당자들은 국감 시즌이 여전히 두렵다. 증인도 과거에는 주로 야당이 신청하고 여당은 방어하는데 주력했으나 이 정부 들어서는 여당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여야 할 것 없이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17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을 향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감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은 호통이 아니라 기업인을 격려하고 지원해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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