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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배정 방식 개선…정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9-09-18 15:09:4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력부족한 세부 업종에 가점

숙련기능점수제도 대폭 확대

고령자 고용하면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자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의 계속고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다.

현재 건설업을 포함한 5개 업종을 평가해 매년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부족한 업종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 생산연령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과 직종에 포함된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는 매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이 절실한 정도와 주거환경 개선이나 사업주 교육 이수 등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를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한다.

하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세부 업종간의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세부업종ㆍ직종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용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건설업종 내에서도 세부업종인 철근콘크리트 인력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가점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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