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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용산 등 7곳 주거비율 90%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9-09-19 13:21: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기존 최대 50→90%까지 허용
   
주거비율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도입기준. 

 

서울시가 도심 내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여의도와 용산 등 도심 7곳에 대한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통과는 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변경안이 적용되면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내 7곳에서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이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90%까지 허용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종로구와 중구 등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주거비율 최대 90%가 적용됐다.

이들 7개 지역에서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상업지역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지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시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연동해 최고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3년 내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보상이 어려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보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또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도 수정가결됐다. 가락동 138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 1986년 준공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락미륭아파트는 최고 21층, 총 612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구로구 오류동 156-16번지 일대 위치한 현대연립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돼 임대주택 41가구를 포함한 총 443가구(최고 15층)로 재건축된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의 용도지역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시는 공공부지인 별관을 활용해 연구개발(R&D) 앵커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개포현대1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은 시간 관계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16년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못해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됐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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