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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 ①사람이 떨어진다]
기사입력 2019-09-23 05: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현장 산재예방 최일선 지목, 안전 작업환경 조성 초점

‘추락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팔 걷은 정부

계획부터 시공ㆍ준공ㆍ안전 강화

일체형작업발판 확대 1순위 과제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 정부 출범 후 첫 건설안전 슬로건으로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를 선포했다. 숙련된 근로자(베테랑)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았다.

 

         
건설안전 슬로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출범 2년차 첫 민생대책으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특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터 조성으로, 산재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2017년 기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재 예방 프로젝트 1순위 타깃으로 건설현장을 지목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건설업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라 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근로자 개개인의 실수나 단순 사고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추락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부터 시공,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적인 안전 강화ㆍ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작은 실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작업대 의무화

국토부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재래식 강관 비계(작업대)’를 꼽았다. 재래식 비계는 현장에서 파이프를 엮어 만든 가설물로, 파손ㆍ붕괴ㆍ미끄러짐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환경개선이 쉽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즉시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공사도 기준 개정을 통해 의무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협단체와 협력해 설치비의 금융지원을 신설했고, 각종 보증 및 공제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가점과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발주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책임자

추락사고 종합대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총망라했다. 특히 시공자뿐 아니라, 발주자와 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발주자에는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정성 검토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공사부터 목적물 외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그간 10층 이상 건축공사에만 부과했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승인 절차를 2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어기는 발주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공자를 대상으로는 ‘작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는 가설이나 굴착, 2m 이상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에 앞서 반드시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빡빡한 공기와 공정률 관리를 고려하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자 및 근로자에는 또 추락 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의무화한다. 올 연말까지 위치추적 안전모나 원격관제 시스템 등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은 공공부문, 2021년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 보급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즉신고의무 및 사망사고 업체 명단공개

정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전한 작업환경이지만, 근간은 경각심을 바탕으로 한 안전문화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안전확보 조치 및 단계별 제도 정비와 더불어 각종 점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건설사고 즉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을 공유하고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해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방대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ㆍ강화한다. 가장 취약한 현장으로 분류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부실점검 대상에 편입시켜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465명)가 전년 동기 대비 7.6%(38명) 감소했으나, 올해도 건설 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에 달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10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 현장의 5배수를 선정, 통보해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불시 감독을 확대해 적발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시공능령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달 사망사고 발생회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앞서 7월 한 달간 8명의 사망사고를 낸 6개 건설사를 공표했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에는 불시 점검에 나서 ‘사망사고=집중점검’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장관리자는 물론  본사와 경영진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하는 문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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