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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라지는 공원’ 지키기 위한 민관협의체 가동
기사입력 2019-09-22 13:02: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 6일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첫 회의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키고자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내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기획 △토론회 및 홍보캠페인 통한 시민공감대 확산 △토지소유주와 갈등 해결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에 보상 소요액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곳(91.7㎢)이다. 이는 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면적이다.

내년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지 보상액은 16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지방채 1조2900억원을 발행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보상할 계획이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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