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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 ②추락 막을 발판부터 놓자] 건공, 시스템비계 사용 촉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ㆍ시행
기사입력 2019-09-24 06:4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업계도 정부의 ‘건설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부응해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지원제도이다.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시스템 비계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원도급 계약이 2019년 4월11일 이후 체결된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지원제도는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할인 △공제료 할인 △대여대금지급보증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특별융자는 사고위험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민간공사의 시스템비계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설계됐다. 계약금액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시스템 비계 설치 비용이 1년간 지원된다. 이자율은 연 1.4∼1.5%의 초저리로 제공된다. 최대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월 이자는 2만원 초중반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이 들어가면 시공사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조합은 시스템 비계가 설치된 현장에 대해서는 총계약금액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20% 할인하고 있으며, 건축 현장에 대해선 10%(건축 외 5%)의 근로자재해 공제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지난 8월 출시한 시스템 비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은 조합이 임차인(종합건설사)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시스템 비계 대여사업자)의 대금체불 위험을 감소시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증 기본요율은 연 1.33%이며, 안전에 취약한 20억원 미만의 민간 현장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조합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사고위험 노출이 크지만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전한 시스템 비계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조합이 마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조합원(건설사)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감소돼 시스템 비계 사용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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